경기도가 해외·우호·자매교류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민주당)이 '해외 자지차 교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5,140건의 교류 사업 시행, 1,120억 가량의 예산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자체 해외 우호ㆍ자매교류 사업 예산으로 5년간 1,120억 가량이 투입되는 상황, 지자체 외교 사무는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에서 별도 관리하지 않아 보다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021년 대비 2025년 8월 사업예산이 평균 31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의 경우 2021년 사업예산 11억 7,050만 원에서 2025년 8월 44억 2,290만 원으로 32억 5,240만 원이 증가했고, 경기의 경우 2021년 사업예산 19억 2,550만 원에서 2025년 8월 50억 8,570만 원으로 31억 6,020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우호ㆍ자매교류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아시아 1,328개국(우호교류 853개국, 자매교류 475개국), 유럽 264개국(우호교류 168개국, 자매교류 96개국), 북미 233개국(우호교류 83개국, 자매교류 150개국), 남미 40개국(우호교류 20개국, 자매교류 20개국), 오세아니아 34개국(우호교류 15개국, 자매교류 19개국), 아프리카 33개국(우호교류 20개국, 자매교류 13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700건, 일본 209건, 미국 188건, 베트남 109건 등 총 92개국 대상으로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인 납치ㆍ감금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는 총 13건의 자매ㆍ우호교류가 체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동일 국가 내 동일 권역과 중복으로 교류를 체결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 지자체별로 의미있는 교류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호·자매교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1년~1994년 173건, 1995년~1999년 254건, 2000년~2009년 606건, 2010년~2025년 6월 기준 899건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 부활(1990년대 중반)과 함께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주체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사업 예산으로 5년간 1,1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교 사무는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