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도구역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부실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미 2023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접도구역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건설국장은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접도구역은 도로구역 고시와 연동돼야 함에도, 현장의 도로 구조와 맞지 않는 고시로 인해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며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접도구역 해제 기준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으로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집행부 스스로도 용지보상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한 만료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제도 공백을 방치한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 박일하 전 건설국장이 '도민 참여형 공모펀드'를 조성해 용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 시점 펀드 관련 추진내역이 없다"면서 "관련 추진 현황과 후속 검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접도구역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행정은 현장보다 느리고, 규제는 현장보다 앞서 있다. 실태조사와 조례 정비를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가평 북면과 포천 가산면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했으나 전면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26년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