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구조적 특혜 의혹에도…경기도, 독점 운영 '고집'
여한용 | 입력 : 2025/11/14 [18:36]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코나아이' 독점적 지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14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다"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의 경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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