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공청사가 방수공사를 했는데에도 비만 오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봉관 위원장(정왕3·정왕4·배곧1·배곧2동)은 제33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흥 공공청사의 누수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시는 시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관, 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시민의 일상과 시정 운영을 지탱하는 수많은 공공청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옥상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민원과 보고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다"주장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공청사 방수와 시설 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청사관리 사업에는 건축·기계·전기·소방 등 약 8억 9,645만 원이 편성돼 있고, 과거에도 배곧1동 청사 5천만 원, 목감어울림센터 7천만 원 등 다수의 청사에 방수·시설개선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최근 편성된 성립전 예산인 청사시설 개선사업에서는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 9,565만 원, 연성동 청사 방수공사 4,304만 원, 은행동 청사 방수공사 3,826만 원, 월곶동 청사 방수공사 4,304만 원, 총 2억 2천만 원 규모의 방수공사가 새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예산이 없어서 방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도 누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시 공공청사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을 넘긴 노후 청사라는 점"이라며 "이처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청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진단 없이, 전체 면적 기준이 아닌 부분 보수 중심 대응이 계속된다면 누수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의 많은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만 급하게 보수하는 부분 시공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방식은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 방수층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근본 해결이 불가능한 대응 방식"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신축 5년 건물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곧도서관"이라며 "배곧도서관은 2020년 10월 준공,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공공청사다. 그런데 옥상 크랙, 2층 종합자료실 천정 누수 문제가 발생해 부분 방수와 실리콘 코킹 작업을 진행했지만 동일 구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 이것은 노후청사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신축 건물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렇지만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행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가 의지만 있다면, 표준화된 유지관리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공공청사의 누수·방수 문제는 '공사 범위·공법·품질관리 기준의 모호함', '시설별 예산 편성·보수 방식의 일관성 부족', '공사 이력·하자 관리 데이터의 부재' 등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 시설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기준,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래된 시설이든, 신축 시설이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돼야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공사 범위 결정 방식, 공사비 산정 기준, 품질관리·기술검토 체계, 공사이력 데이터 기반 예방관리 등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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