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쏜소리)광명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졌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25/11/24 [18:56]

(쏜소리)광명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졌다!

배종석 | 입력 : 2025/11/24 [18:56]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년이 넘었다. 1991년 출범했으니 벌써 30대 중반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의회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광명시의회가 요즘 시끄럽다. 광명미술관(아트센터) 건립 문제를 놓고 더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난리법석이다.

 

앞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은 광명미술관 건립을 문제 삼으며 '자동산회'를 선언했다. 상임위 내에서 아예 논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재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더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이 맡고 있다.

 

숫자는 더민주당이 많지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으니 서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광명미술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임위를 열지 않으니 더민주당 입장에선 환장할 일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밤 12시까지 대기하는 등 그야말로 곤혹을 치러야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있었다.

 

이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 이재한 위원장이 그야말로 'X고집'도 보통 X고집'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마치 자신이 시장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들 정도라는 질타도 쏟아진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신분이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이재한 위원장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데 이의는 없다. 이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장이 착각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의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타협과 협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중단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심지어 이때문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밤 12시까지 대기하는 곤혹을 치루는 것에 대해 외면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옹고집'이다.

 

그럴 바에는 이 위원장 스스로 광명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어떤가. 자신이 광명시장을 하면 잘 할 것은 기분이 드는 것 같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광명시장과 동급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묻고 싶다.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밤 늦도록 대기하고, 예산과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에 혹시나 기고만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래서 이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의회 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이며,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역시 임무이다. 이를 망각한다면 내년 제10대 의회에선 보기 힘들 수 있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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