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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홍종철 의원(광교1·2동)은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 소재 10개 자율방범대 가운데 고등동부녀회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각 구청에서는 동 단위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간식비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운영예산으로 매년 7,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영실태 점검이 미흡하고, 단체별 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등동 부녀회 자율방범대의 경우, 올해 총 15회의 자체 순찰과 3회의 합동순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로만 약 31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활동 당시 순찰 인원은 3~6명 수준이었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매 활동마다 1인당 최소 3만~6만 원이 지급된 꼴이 된다. 이는 시가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시 지역 사회의 치안 강화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라며 "따라서 지원 기준의 적정성·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팔달구청은 즉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재조정·지침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전 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실태 전면 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