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기관 예산서 '뒤죽박죽'…행감 지적 등 필수 항목 '아리송'
최남석 | 입력 : 2025/11/28 [17:07]
경기도 소방기관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가 엉망진창이라는 비판이다.
28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해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됐다"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요구한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달라"며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소방 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질적인 발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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