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20대 군인이 부대 복귀가 싫어 여친과 짜고 교통사고 거짓말
김낙현 | 입력 : 2025/11/30 [17:33]
●···20대 군인이 부대 복귀가 싫어 여자친구와 짜고 거짓말을 했다가 철창행.
3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는 군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한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
윤 판사는 "이 사건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 사기를 저하한 것은 물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또한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시 도봉구에서 여자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하려 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휘관인 포대장(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촬영을 한 결과 수술과 입원을 해야 하니 휴가를 3일 연장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
심지어 A씨는 여친에게 병원 간호사인 것처럼 속여 포대장에게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