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최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추가적으로 체결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이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