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가압류 등에 나섰지만 정작 예금 계좌 대부분이 이미 인출이 완료된 '깡통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업자 4명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통해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까지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금액은 총 5,579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고 대부분이 빠져나간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명의 화천대유 계좌는 잔액 7만 원, 더스프링 계좌에는 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욱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청구액의 10% 수준인 약 4억 원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검찰이 추징보전 집행하기 전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미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작성된 검찰의 형사기록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도 함께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이런 이유로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사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범죄수익이 더 빠져나가 이날 기준, 남은 계좌 잔액은 4억 7천만 원 수준이란 설명이다. 결국 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된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어렵게 된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