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책기획단'이 있으나마나 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박춘호 시의원(조국혁신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설립 취지와 달리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적인 쇄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정책을 이끌어야 할 정책기획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냉정한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 구성과 관련, 현재 정책기획단은 외부 교수와 이론가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지역 특수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할 인사가 부족하다"며 "바이오, AI, 교통, 원도심 등 핵심 분야 위원이 1~2명에 불과해 특정 위원의 의견이 시정 정책의 정답처럼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 위촉 과정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인맥 위주의 위촉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연꽃테마파크 생육 자문 등은 개별 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책기획단이 부서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해 핵심 전략 과제는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책 반영 성과와 관련, 총 32건의 자문·연구·학습모임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10건(31.2%)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제안이 '정책 참조' 수준에 머물러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행력 없는 정책 제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책기획단이 지금과 같은 무늬만 자문기구에 머문다면 의회 차원의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라며 "정책기획단이 형식을 벗고 실질을 갖춘 진정한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