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태양광 안전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요구된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태양광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안전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설치 확대 이전에 안전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