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국인이 중국산 태양광을 한국산으로 속인 혐의로 적발.

12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Junction Box) 130세트, 총 47억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FTA관세법 등 위반)로 중국 국적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국내로 반입한 뒤 이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

인천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 받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

인천세관은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약 47억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

특히 인천세관은 A씨가 지난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

이에 인천세관은 원산지 위반 수출입,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강금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