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소속 이건섭 시의원(과림·매화·목감·능곡동)은 제335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공직자 인건비조차 100% 반영하지 못한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현재 시 재정은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닌 누적된 방만한 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기준 인건비에 따른 공직자 인건비를 본예산에 8개월분만 반영한 점은 문제"라며 "필수경비조차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는 것은 돌려막기식 땜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 재정자립도가 2021년 약 40.2%에서 2024년 34.07%로 하락하고, 부채비율 역시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명확한 경고 신호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장곡역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충분한 재정 계획 없이 추진되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신안산선 분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수천억 원 규모가 예상되고, 장곡역 사업 역시 최대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약 2,0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과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부지 매각 등 일회성 수입 의존 구조는 미래 자산을 소진해 현재 위기를 버티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재정영향 분석 및 우선순위 조정', '추경의 구조개혁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시 재정 운영 전반의 구조적 위기이며 이미 현금 흐름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인건비, 필수 경비, 법정 지출을 최우선 반영하고 선심성, 전시성, 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투자 사업, 자산 매각 계획 전반을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