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조합' 설립 추진을 둘러싼 금권 동원 의혹과 허위 수익 홍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광명시흥대표생계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수현)은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단체가 금력(金力)을 동원해 회원을 모집하고 철거업자들을 줄세우기 하는 등 생계조합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는 "생계조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라며 "주민 과반이 이상이 확보된 단체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철거 공사, 무연고 분묘 이장, 수목 벌채, 폐공 처리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립되는 생계조합 제도가 사업 현장에서 '수익 사업', '장밋빛 미래'로 부풀려지거나 왜곡되는 중"이라며 "한 단체는 철거 공사 계약금의 60%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안내했으며 (철거) 물량을 약 1천억 원 규모로 추산, 1천 가구 기준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혹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현행 구조상 LH 발주 공사에서 특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사실상 허위 또는 과장된 수익 약속으로 주민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해당 단체가 이른바 'OS 요원'을 투입해 주민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거액의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과시했다"면서 "OS 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집요하게 단체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금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생계조합이 금권 경쟁과 수익 배당 약속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특정 세력의 이익 창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비대위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LH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하남시 교산, 남양주시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LH가 '현혹 주의' 경고문을 게시했다. 광명·시흥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LH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금권 개입과 허위 홍보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