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꼼수 추경'을 편성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2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집행 잔액(불용액)이 무려 1,742억 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 1,700억 원 이상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2,000억 원 가까운 빚을 새로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 부재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긴급한 재난복구나 필수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 내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통나눔 할아버지’ 등 당장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6조 7,439억 원에 달한다"며 "향후 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도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절차마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 도민을 위한 촘촘한 경제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를 핑계로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하게 지방채로 떼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진정한 민생 구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은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