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이 '불투명'에 휘말렸다.

2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이 문제"라며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 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 원짜리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도 문제"라며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상태다.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촘촘한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은 방치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화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전달체계"라며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염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