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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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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호롱불)"13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와 잡히면 또 들어간다"
●···60대 남성이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들에게 벽돌 등을 던지며 따라오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철창행.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
장용범
| 2024.10.13 13:39
(호롱불)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법원이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이력을 공개한 '사이버 렉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10일 수원지법 ...
이병주
| 2024.10.10 13:22
(호롱불)프랜차이즈 대표, 인테리어 명목으로 19억 뜯어냈다가 징역형
●···인테리어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프랜차이즈 대표가 철창행.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매장 인테러이 자금 명목으로 19억 ...
이병주
| 2024.10.03 15:28
(호롱불)광명역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 한 20대 '철창행'
●···법원이 광명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전철역을 폭파하겠다며 상습적 ...
배종석
| 2024.10.01 11:25
(호롱불)"혹시 쌍둥이 아니세요. 이상한데?"
●···대리시험 친 쌍둥이 동생이 처벌.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리로 치 ...
이영관
| 2024.09.24 17:26
(호롱불)회사자금 횡령한 경리 직원 3년→5년 오히려 형량 늘어
●···항소심 법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리 직원에 대해 오히려 중형을 선고. 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회사 자금 수억 ...
이병주
| 2024.09.22 11:56
(호롱불)검찰,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에게 최고형 구형
●···검찰이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 최고형을 구형.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항 ...
이병주
| 2024.09.20 17:27
전 경기도청 공무원, 코로나 용역업체 금품수수로 2심 판결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여러 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2 ...
엄동환
| 2024.09.18 15:27
용인시 공무원들, 한강청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으로 '집행유예'
용인시 공무원 3명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 ...
이병주
| 2024.09.08 16:19
전 양평공사 사장, '경기도의원 아들 부정채용'으로 항소심도 집유
항소심 법원이 경기도의원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 ...
최동찬
| 2024.09.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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