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공공개발이익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서민성 | 기사입력 2019/05/15 [16:51]

경기도시공사, "공공개발이익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서민성 | 입력 : 2019/05/15 [16:51]

경기도시공사의 공공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열린 제33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더민주당, 남양주5)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이며,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토지자원을 활용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으니 지금이라도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우선투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제공,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경의중앙성 상부 복개구간에 조성하는 다산광장의 신속 조성, ▲급증하는 다산신도시 민원 해결을 통한 주민간의 불화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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