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임대주택 빈집 방치, 임대료 손실 100억 원

이창희 | 기사입력 2019/10/09 [18:31]

(국감)LH 임대주택 빈집 방치, 임대료 손실 100억 원

이창희 | 입력 : 2019/10/09 [18:3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해 임대료 손실이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연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5천809가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05가구에 불과했던 공가는 2016년 1천302가구, 2017년 2천252가구, 지난 해 3천958가구였지만 올해는 6월까지 5천809가구로 5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다.

 

공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체 5천809가구의 39%인 2천262가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전체의 26.6%인 1천544가구, 영구임대아파트가 전체의 20.1%인 1천170가구 순이다.

 

아울러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바람에 생긴 임대료 손실도 2016년 81억 원에서 2017년 88억 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 의원은 “경기침체와 주택노후화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도 매우 많은 수준”이라며 “LH는 장기공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격완화 등 제도개선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수요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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