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

여한식 | 기사입력 2019/11/06 [18:52]

내년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

여한식 | 입력 : 2019/11/06 [18:52]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특히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여한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동두천 포천시 가평군 의정부시 남양주 구리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톱모델 한혜진, '강렬한 눈빛'의 화보 공개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