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토지쪼개기 "뿌리뽑기에 나섰다"

여민지 | 기사입력 2020/06/24 [18:50]

경기도, 기획부동산 토지쪼개기 "뿌리뽑기에 나섰다"

여민지 | 입력 : 2020/06/24 [18:50]

경기도가 임야 지분쪼개기 토지투기를 일삼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뿌리 뽑기에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여의도 면적(2.9㎢)의 69배에 달하는 임야 2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부동산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공유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도는 도시계획위에서 임야 200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고시 공고를 낼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5일 뒤인 7월 4일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해 5월부터 10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천408건 등 4천4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기획부동산들은 시흥 장현지구, 판교 대장지구, 팔당호 두물머리, 반월국가산업단지 등의 임야를 지분쪼개기로 팔아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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