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매년 증가…"대책은 없는가?"

하기수 | 기사입력 2020/10/25 [14:25]

공무원 범죄, 매년 증가…"대책은 없는가?"

하기수 | 입력 : 2020/10/25 [14:25]

김남국 의원실 제공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접수된 범죄건수는 16만319명으로, 이 중 1만9,228명이 불기소 처리됐다.

 

연도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만5,611명 ▲2017년 3만1,496명 ▲2018년 3만6,872명▲2019년 3만7,792명 ▲2020년 9월 기준 2만8,648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접수 건수 또한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동안 접수된 16만319명 중 11만5,705명은 불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불기소 인원은 ▲2016년 1만7,313명 ▲2017년 2만1,804명 ▲2018년 2만8,321명▲2019년 2만9,039명 ▲2020년 9월 기준 1만9,228명으로 범죄가 증가한 만큼 불기소도 증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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