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국토부 장관, LH 투기의혹 사과와 함께 엄중 조치, 그러나?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3/05 [07:34]

변 국토부 장관, LH 투기의혹 사과와 함께 엄중 조치, 그러나?

여한식 | 입력 : 2021/03/05 [07:34]

 

사진=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LH사장까지 지낸 변 장관의 뒤늦은 사과와 함께 LH 임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날 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ㆍ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임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변 장관의 말에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변 장관은 땅 투기 의혹이 있는 LH 임직원들에 대해 "정황상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생각한다"며 오히려 LH 임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벌언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LH가 주도한 조사보다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시관에서 직접 나서 이번 땅 투기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과연 정부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일단 국토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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