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경기 부천시 등 적극행정 지자체 우수사례 5건 선정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5/12 [06:47]

인천 남동구·경기 부천시 등 적극행정 지자체 우수사례 5건 선정

여한식 | 입력 : 2021/05/12 [06:47]

행정안전부가 11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지자체의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에 올해 1분기에 제출된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는 총 373건으로, 행안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먼저 인천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허가기준이 없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가 미진한 상황에서 입지 타당성 용역과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전기차를 타는 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적어 이용의 불편이 우려됐는데,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고령자 특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내 35개 복지관에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는 토지 보상 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어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개발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신도시 지역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했다.

 

이번 사례는 타 지자체가 고민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 모델로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이 결과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 신고 급증으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돼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국민을 향한 관심어린 눈길에서 시작되고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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