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기대ㆍ허종식 의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최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5/17 [15:32]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기대ㆍ허종식 의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최

여한식 | 입력 : 2021/05/17 [15:32]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 공동 주관으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 의원은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경기수원시무)은 세미나에 참석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4억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4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부작용, 과잉 유동성 상승 기대감”이라며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량 조절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신규 재정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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