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군 장병 급식비 인상에 앞서 뒤로 새는 예산을 막아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6/04 [18:25]

(칼럼)군 장병 급식비 인상에 앞서 뒤로 새는 예산을 막아라?

배종석 | 입력 : 2021/06/04 [18:25]

최근 군 장병 급식이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가 내놓은 처방이 급식비 인상이다. 이에 국방부는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8,79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13.8%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다. 또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장병들은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군 급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적극 확대를 검토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것 같다.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라면 누구가 알 수 있다. 군 장병의 급식비를 대부분 뒤로 빼돌린다는 것이다. 좋은 음식은 모두 군 장교와 장군들이 독식을 하고 장병들에게는 허름하고 낡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국방비도 적은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국방비를 일부 장교들과 장군들이 빼돌리지 않는다면 병사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생활과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조건 예산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뒤로 빼돌리는 것이 많다면 아무리 예산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처방 뿐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방부는 급식비를 늘리기 전에 뒤로 새는 예산을 먼저 막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먼저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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