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인시대, 노인학대를 막을 정책을 수립하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6/16 [08:17]

(칼럼)노인시대, 노인학대를 막을 정책을 수립하라

배종석 | 입력 : 2021/06/16 [08:17]

15일이 '제5회 노익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익학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든 날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학대가 줄어들었을까. 하지만 수치를 보면 노인학대는 전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의 1만6,071건보다 5.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아울러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 4057회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인구를 위한 대책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하고 홍보해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자료에서 보듯, 노인학대의 높은 수치는 대부분 가족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가족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그냥 넘어가거나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를 더하면 많은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확인된다.

 

이에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선 강력한 대책과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먼저일 것이다.

 

이와 함께 숨어있는 노인학대를 적극 개발한 것도 필요하다. 가족이기에 숨기는 노인학대를 찾아내 재발방지를 추진하고 실제 노인학대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당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도 시행돼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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