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 확대 관련, 공동건의문 전달

강금운 | 기사입력 2023/08/27 [16:32]

국토부에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 확대 관련, 공동건의문 전달

강금운 | 입력 : 2023/08/27 [16:32]

공동건의문 서명 사진

 

공항소음대책사업과 관련,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 구로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27일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인 김포시를 비롯, , 서울 양천구, 구로구는 지난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현금 지원 계획에 대해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공동건의문 내용은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결정된 지원액이 ▲현재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비행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기료 또한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며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절한지를 5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소음피해 지원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전기료(20만 원), TV수신료(3만 원)를 지급, 세대당 연간 총 23만 원의 현금 지원방식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한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는 세대원 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나 냉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인 연간 10만 원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어 지원 효과의 체감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전기료는 2018년도 지원 이후 전기료가 22%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없는 금액으로 5~10월까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관련 3개 자치단체장은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 지원 방안이 주민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공식입장을 국토부 전달한 것이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원희룡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했다"며 "그동안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몸소 체험하며 김포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공동건의문 개선건의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는 원희룡 장관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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