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정치계절에 처리 골머리…설치기간 위반 '최고'

여민지 | 기사입력 2024/03/24 [18:22]

'정당 현수막' 정치계절에 처리 골머리…설치기간 위반 '최고'

여민지 | 입력 : 2024/03/24 [18:22]

자료 사진

 

정당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 15일을 위반한 현수막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에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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