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특혜 논란 차단 '경쟁체제로'

이영관 | 기사입력 2024/03/31 [17:39]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특혜 논란 차단 '경쟁체제로'

이영관 | 입력 : 2024/03/31 [17:39]

 

파주시가 독점적으로 운영돼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활하게 해 다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31일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전국 최초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업체 선정 전 공개경쟁입찰 당시까지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단,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장비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시는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이 중 15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해 11월 말에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시는 13개 대행업체 중 절반 가까운 신규업체(6개사)가 대행업체로 선정돼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체재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이번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입찰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외부 기관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외부 평가와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서 악의적이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억측과 루머를 퍼뜨리며 일방적인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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