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징역 9년 6개월

이병주 | 기사입력 2024/06/07 [17:22]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징역 9년 6개월

이병주 | 입력 : 2024/06/07 [17:22]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지역 9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 3,400만 원의 정치자금과 2억 5,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와 인연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대북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울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대납'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1년 7개월 동안 1억 7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이는 유력정치인과 사기업의 유착을 경계하는 사회적인 통념과 기대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 압송돼 뒤늦게 기소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따로 재판 중이다. 같은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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