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무상급식 경비' 갈등…결국 피해는 '학생들'

이병주 | 기사입력 2024/06/23 [15:17]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무상급식 경비' 갈등…결국 피해는 '학생들'

이병주 | 입력 : 2024/06/23 [15:17]

 

무상급식 경비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며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각 시·군이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며 "무상급식 경비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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