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업 중 집행률 0% '수두룩'…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질타'

엄동환 | 기사입력 2024/06/24 [17:31]

경기도청 사업 중 집행률 0% '수두룩'…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질타'

엄동환 | 입력 : 2024/06/24 [17:31]

 

경기도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곳이 넘쳐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집행률이 62.8%로 낮다"며 "이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17조에 ‘협치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게 돼 있으나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경우 '집행잔액'이라 함은 도가 열심히 집행하고서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인데 기조실 소관의 주요 불용액 32개 사업 중 19개 사업의 부진사유를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3년 내내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집행하고 50%가 넘는 집행 잔액을 남겼음에도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반성의 자세가 없이 ‘집행잔액’으로 무마하려는 안일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 불용사업을 들여다보면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과대 추계와 집행 노력이 부재가 공존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갖고 홍보를 하거나 목표를 낮추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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