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명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루빨리 시행하라!

엄동환 | 기사입력 2024/07/10 [17:34]

(기자수첩)광명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루빨리 시행하라!

엄동환 | 입력 : 2024/07/10 [17:34]

광명시에서 집행하는 '수의계약을' 놓고 말이 많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은 경쟁이나 입찰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수의계약에는 유찰수의계약(流札隨意契約)을 비롯, 단체수의계약제도(團體隨意契約制度), 그리고 분할수의계약(分割隨意契約) 등으로 나눠져 있다.

 

수의계약은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특정업체를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기 위해 이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교묘하게 이용한 방법이 수의계약이다.

 

이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구속돼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논란이 되거나 언론에 이와 관련된 보도라도 나온다면 곧바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압수수색'에 들어가 수사를 나서는 등 그야말로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괴롭혔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에 도와줬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선거 때마다 정치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을 괴롭힌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정치인들은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업체들은 손아귀에서 주무르거나 자신의 정치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누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왕창 품에 안기고, 누구는 밉보이거나 선거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하루빨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본보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엄동환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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