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사진

김포시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급한 조례안을 비롯,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를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된 것은 물론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 요구, 이후 지난달 30일 다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 등 모두 23건의 심의안건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제대로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지원예산 소진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생계 위기 상황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심각한 경제 타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된다"며 "또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인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억 7천만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며 "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ㆍ강금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