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소영 의원(더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개발회전기금에서 2018년 400억 원, 2020년 500억 원 총 900억 원을 일반회계로 각각 예탁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320억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8월에 특별회계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시장이 직접 답한 내용이다. 상황은 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 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1년 3월 1,300억 원을 기금에 예탁한 후에 약정에 따라 2022년 275억 원을 상환받았고 2023년 285억 원을 상환받을 예정이라고 시장이 직접 답변했다"라며 "그렇다면 실제 2023년까지 총상환한 것은 총 560억 원이어야 하는데 최종 2024년 2차 추경 기준으로는 605억 원을 상환했다고 나와 있다. 무엇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8년에 예탁한 공영개발회전기금 900억 원 중 2021년 100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일차적으로 상환 연기 약정을 맺었고 2022년 225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며 "다시 2022년 변경 약정을 재체결한 후 2023년 265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2023년 10월 다시 세 번째 변경 약정서를 썼다. 2024년에 225억 원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졌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빌려 갔고 2024년 6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거라"며 "2018년이면 시장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을 한꺼번에 들이밀었다가 절차에 맞지 않아서 급하게 반으로 줄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숨통이 조여올 만큼 아주 급하게 동의를 안 해 줘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의원 탓으로 돌리기에 딱 적당한 시기에 밀어붙여 동의를 받아냈다"고 비꼬았다.

특히 박 의원은 "앞서 6년 동안 세 번이나 상환을 미루어 놓고는 마지막 변경 약정서만 보여주고 처음인 양 내년부터 갚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법무과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졸속으로 진행한 예산법무과의 태도와 질의 과정 중에 나타난 신뢰도 없는 행태가 지방채 발행 상환 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채 이자 70억 원이 2024년 2차 추경에 올라왔다. 70억 원 편성은 940억 원에 대한 이자인가, 1,903억 원에 대한 이자이냐"라며 "더욱이 분명 6.8% 금리로 따지면 2024년에는 5억 원, 2025년에는 70억 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다. 우대금리 4.7%로 따지면 2024년에는 4억 원, 2025년에는 48억 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는 대체 어떤 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렇게 하면 총금액 122억 원이 더 나가야 하는 것인데 122억 원은 매우 큰돈이다"라며 "지방채 발행을 우려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다. 2차 추경에는 급히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 정치적 예산으로 보이고 누가 개입돼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