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배포된 연락처조차 없는 주민설명회 안내서

광명 철산2동 단독주택지 재개발 사업에 때아닌 '브로커 개입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철산 단독주택지의 경우 뱀수마을과 연서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철산동 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서 징구에 들어갔다. 추진준비위는 이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2층 높이의 1,81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에는 '철산2동 단독주택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단계이며, 해당 단계가 마무리되면 토지면적 ½, 토지 등 소유자 ⅔ 찬성을 받아 공람공고, 의견청취, 지구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연서마을을 중심으로 뱀수마을을 제외한 단독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심지어 연서마을을 중심으로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A정비업체를 비롯, B기술공사, C건축사사무소, D토지신탁 등 재개발 관련 업체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논란은 이들 업체들이 참여 가능 여부와 함께 변칙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명 도정법)에는 재개발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정비업체와 건축사 등을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주민들에게 배포한 전단지에는 이들 업체들이 재개발 사업체 참여를 목적으로 사전에 내정 및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현충터널'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철산2동 단독주택지 재개발사업'에 대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 및 사업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지만 "관여할 수 없다.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민들은 "뱀수마을과 연서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갑자기 연서마을이 따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불쾌하고 당혹스럽다"라며 "그래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에 추진하는 주민설명회도 누가 진행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도 없고, 연락처와 주소도 없다. 너무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현출터널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너무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관여해야 하지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사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시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주민설명회는 누가 진행하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주민설명회를 주도하는 업체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규정도 없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