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민간단체들의 만연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는 일부 민간단체에서 벌어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의 보조금을 불법 사용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단체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정성,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감시 역할을 자임했던 시민사회단체가 연루됐다는 데 대해 아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는 물론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 집행과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사업을 즉각 인천시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10억 원대였던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480억 원대로 대폭 늘어난 만큼 혈세 낭비와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엄청난 시민 혈세가 집행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담당 관계자들의 조속한 수사 재개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진위 여부를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 민선7기 임용된 감사관를 교체해야 한다"며 "시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벌인 주민참여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일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 등을 적발했다. 특정 단체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자 셀프 채용을 통한 허위 수당 지급, 평화도시조성 공모 사업의 부조금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배종석ㆍ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