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프랜차이즈 대표, 인테리어 명목으로 19억 뜯어냈다가 징역형
이병주 | 입력 : 2024/10/03 [15:28]
●···인테리어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프랜차이즈 대표가 철창행.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매장 인테러이 자금 명목으로 1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씨(5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저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또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
한편, A씨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2020년 8월 4일부터 2021년 8월 5일까지 매장 업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19억 2,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시흥시 한 상가 시행사 대표에게 "매장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유지할테니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달라"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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