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이 4개 중 1개 꼴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역 안팎에선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낙제점을 받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의 의뢰로 실시한 '2024년 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 사업 211개 중 56개(26.5%)가 사업 계획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는 자체 추진하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 대행사업, 1,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1,847억 원 규모의 2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 28개 사업(13.8%)은 '미흡'을, 또 다른 28개 사업(13.8%)은 '매우 미흡'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으로는 지난해 추진한 58억여 원의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만 마련했을 뿐,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초계획서는 구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사업(174억 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계양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83억 원)을 비롯해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과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 등도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사업인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도 예산 집행률 저조와 계획 대비 성과보고서 작성 한계 등으로 낙제점을 받는 등 그야말로 재정사업이 엉망진창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가 재정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하면 당연히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은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는 낙제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