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구호기금 47% 증가…예치금은 늘었는데 속은 '텅텅'

이병주 | 기사입력 2024/11/25 [15:09]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47% 증가…예치금은 늘었는데 속은 '텅텅'

이병주 | 입력 : 2024/11/25 [15:09]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이 늘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계획된 약 215억 원의 사업비에 비해 도 금고 예치금이 약 1,727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의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양한 재해 양상에 대비하려면 기금의 직접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금 관리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방향과 실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가 재난 대응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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