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생색내기용?'
여한용 | 입력 : 2024/11/25 [16:15]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금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대비 3분의 1이나 감액한 것은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지 않다"며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계사정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의 집행 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경에서 조정하겠다 하지만, 예산을 미리 줄여 놓으면 신청을 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사업이 신뢰를 잃을수 있는 만큼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워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최소한 올 해 수준인 1억 5천만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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