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한양대와 '은밀한 관계?'…보조금 1인당 1,000만 원 이상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 타당성 없는 과다 교육비 책정에 대해 의문부호 지적
배종석 | 입력 : 2024/11/25 [18:02]
광명시가 한양대학교에 막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25일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속 김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4차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 없는 과다 교육비를 책정했다"며 "이는 한양대 산학협력단만 좋은 일 시켜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은 광명시 거주 미취업자 및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 2억 원, 2024년 2억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2023년에는 25명을 모집했으나 이 중 수료자는 단 12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사업을 정산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 1억 5,809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약 1,317만 원이라는 황제 교육비를 지급한 꼴이 됐다"며 "이는 예산 낭비이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실적보고까지 문제점 투성인 사업으로 보였으나, 2024년에는 오히려 보조금을 증액해 동일한 수행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보조사업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사업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아직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38명이 수료해 1인당 약 657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업은 취업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하지만 연계된 취업자도 매년 3명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2023년 25명을 대상으로 인당 800만 원, 2024년 50명을 대상으로 인당 500만 원의 교육비를 책정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취업을 연계한 4차 산업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교육비 과다 책정, 낮은 수료율, 취업연계 저조 등 예산낭비와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며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 강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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