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시의원(좌측)이 탄소중립 포이튼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모습(광명시의회TV 캡쳐)

광명시가 탄소중립 포인트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2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재한 위원장(국민의힘)은 탄소중립과를 댕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포인트사업이 단순한 활동으로 과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계단 이용하기는 5층까지만 올라가고 사진인증해서 올리면 매일 500원씩 지급된다"며 "자전거 이용은 출발과 도착 사진 2장만 찍어서 올리면 매일 5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 몇km 이동시 지원한다는 기준이 없다. 이렇게 단순한 활동이 탄소중립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포인트사업과 같은 성격인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앱을 깔면 앱이 걸음수와 거리를 측정해 8,000보를 걸어야 400원, 5km 이상 자전거 이동해야 300원 적립 등 세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유팩, 페트병 2개만 분리배출, 공정무역가게제품 구입, 친환경제품 구입, 장바구니 이용도 매일 5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실천하는 노력 대비 과도한 지원"이라며 "단순히 마우스 클릭 한번이면 가능한 이메일함 비우기도 5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심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더욱이 "실제 3일만 투자하면 한 달 최대 지원금액인 3만 원 포인트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라며 "연 한도 10만 원도 며칠만 투자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포인트사업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유도해 환경을 지키자는 것인데 지금의 사업방식은 금전적 보상 유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선심성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실천분야 중 단순하고 명분없는 분야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포인트 지급 금액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전면적인 개편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탄소중립 포인트사업은 광명시민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광명지역화폐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타 시군 시민도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라며 "광명시민임을 인증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