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시업계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의원(더민주당, 남양주오남)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됐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51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며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며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해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고 택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말기 통신료를 100% 전액 지원함에도, 경기도는 아직 80%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금 승차가 줄어들고 카드 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료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라며 "카드 결제 수수료를 1만 5,000원~2만 원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버스에 대한 예산은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라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택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국이 택시 관련 예산 복원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