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건의한 용역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8일 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GTX 플러스 노선 용역 결과 비공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 제외된 것은 철도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 용역비가 세금으로 집행됐음에도 용역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 것은 의회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민 세금으로 시행된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최소한 제한된 장소에서라도 의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산 집행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가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 중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은 문제이다"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성남, 수원, 화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값) 1.2를 확보하며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지만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우선순위 노선에서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가능성에만 의존해 요행을 기대하는 식의 접근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 철도정책은 특정 공약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의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플러스 노선 용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함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엄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