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삭감 사업 재편성 '꼼수'…도의원들을 가지고 노는구만?
여민지 | 입력 : 2024/12/15 [18:19]
경기도가 삭감 사업을 재편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의원(고양7)은 지난 12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이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형태로 재편성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작년 추경에서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이 출연금에 포함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확인하라"며 "기획조정실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성장산업국의 경우 14억 원이 증액되면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출연금으로 10억 원, AI 대기오염 감지 라이더 운영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추경에서 삭감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G-크리에이터 사업이 본예산에서 경기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편성됐다"며 "이 같은 편성 방식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다. 기획조정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매년 7천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는 행정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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