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국민의힘 VS 민주당' 공공주택 특위 '따로국밥?'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적극 참여?'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1/05 [18:28]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VS 민주당' 공공주택 특위 '따로국밥?'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적극 참여?'

배종석 | 입력 : 2025/01/05 [18:28]

현장 점검에 나선 특위 위원들 

 

시흥시의회가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LH 도시조성 특위)가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다.

 

5일 시의회 'LH 도시조성 특위(위원장 안돈의)는 2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2월 19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종료됐다.

 

앞서 특위는 LH 사업 관련 입주민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30일 구성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안돈의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 한지숙 위원 등 4명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특히는 여러 차례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민원 사항들을 파악했다. 또 LH의 사업 지연, 책임 회피, 시공자재 불량 사용, 기준 원칙 배제, 잦은 설계 변경 등 문제를 확인하고 방지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시와 LH에 은계지구 상수도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들 기관들의 대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 위원들의 활동은 좋은 결과물도 얻었다. LH 측에서 약 400억 원 규모의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진행 중이다. 이어 정밀여과장치와 스트레이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은계지구 및 장현지구의 하천 제방 사면 유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촉구했고, 은계지구 남단 차집관로의 오수 역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약 183억 원의 은행천 차집관로 용량 부족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처럼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분석이다.

 

특위 위원들은 "특위 활동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며 "그렇지만 LH의 도시조성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 거모·하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새로운 활동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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