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테크노밸지 지구 내 자가기업 토지보상 해결하라!
여민지 | 입력 : 2025/01/15 [16:12]
광명·시흥테크노밸지 지구 내 자가기업 토지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민주당, 광명3)은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용현, 이하 대책위)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계획(이주단지, 유통, 첨단) 토지수용 건과 관련해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해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했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3~4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해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했다.
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해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 이동 토지보상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한다. 관계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설명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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